[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4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태풍 미탁 피해 관련)
남부지방을 관통한 태풍 ‘미탁’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8건의 인명 피해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과 모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종자 수습을 비롯한 피해 수습에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태풍이 남긴 상처를 세심히 살피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관련)
어제 국민들께서 태풍과 싸우는 동안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집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개천절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인 것도 모자라 국회를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에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조국사퇴를 앞세워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시위에서 드러난 폭력시위조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명분 없는 세 대결로 또다시 헌정유린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과도하다싶을 정도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한 일이라고는 개혁을 방해하고 국회를 보이콧한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정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 배경도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해를 뚫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거리로 끌고나갈 명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입니다.
    
광장의 세 대결 정치가 반복·확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정치혐오가 깊어지면 의회정치에 대한 사망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5당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보고 깊이 고심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을 완수할 길을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10.4 남북정상 선언 12주년)
오늘은 10·4 남북정상 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이자 한민족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이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도 한반도에 숱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10·4 선언이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결코 죽은 선언이 아닙니다. 시대와 정권을 관통하는 불꽃같은 생명력으로 평화와 변영의 길로 나아가게 한 살아 있는 선언입니다. 

때마침 오늘 북미 간에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중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껏 북한과 미국은 길고 지루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세부적인 행동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북미 협상도 단 번에 통 큰 협상을 완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평화의 바다에 다다를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협상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지난 8월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폐기했습니다. 그런 줏대와 담대함을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쏟아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선언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북한 방역과 의료지원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10.4선언 12주년 관련)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 나온 지 12주년이 지난 오늘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노이 회담이 지난 지는 7개월만입니다. 다시 마주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에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이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지금,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19일 평양회담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도록 이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움직임도 실현되질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또 북미 회담의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계속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하여,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바이러스의 북 유입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19 공동선언에서 남북 당국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긴급 방역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북 정부 당국 간의 긴급한 회동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화문 광장 ‘조국 사퇴’ 집회 관련)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의 맞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대립이 광장에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조국 대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녀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러 핑계를 들어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온통 ‘조국 국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이러한 대립은 광장에서 더욱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문제와 광화문 광장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좌파 정권 퇴진’ 구호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입학사정관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말입니까. 국회에서는 정쟁을 위해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광장에서는 거짓선동을 하는 한국당의 태도가 국민여론을 극단으로 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광장에 서는 것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설득력을 실으려면 우선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벌이는 지금의 ‘온 상임위의 조국 국감화’는 우리 사회 공정성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처리 입장 관련)
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올해 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를 더욱 많이, 더 빨리 얻어내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수는 9000명입니다. 말이 무급휴직이지 강제휴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권을 담보로 외교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도 아니며, 미국도 한국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에 반하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의 이런 태도는 지난 해에 이어 같은 압박을 반복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주한미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태도야 익히 알고 있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태도입니다. 한국 노동자는 한미간 ‘협력의 가교’이지 ‘협상의 볼모’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협상당국이 안정적인 방위비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카드를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체전 인천선수단 아라뱃길-한강 통한 서울 입성 관련)
오늘 전국체전 100회 개막식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넘어 벌써 100회가 되었다니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앨리트 스포츠인 육성을 넘어 생활 체육의 한단계 도약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스포츠 행사에 옥의 티가 등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수도권 판이라 할 수 있는 경인 아라뱃길로 인천 선수단이 유람선 타고 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정착지가 한강 여의도 선착장입니다. 아라뱃길을 넘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80톤급 유람선이 한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려를 담기는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일반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무리한 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단 한번의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4대강 만능주의자들 사이에서 늘 주장되어 왔던 아라뱃길과 한강을 잇겠다는 의도가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늘 때만 되면 중단되어 있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잇는 한강판 4대강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늘 4대강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막히는 곳은 자유한국당이 집권된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사업으로 원래의 생태적인 강으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여전히 아라뱃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열어 흐르는 생태 한강을 만들라는 요구에는 늘 묵묵부답하던 서울시장은 여전히 아라뱃길과 한강을 잇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마저도 저버리고 이제 스포츠행사를 핑계 삼아 실제 뱃길을 잇는 것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길 촉구합니다.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역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