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공장식 축산업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자/교육공무직 노동자 집단단식 농성 돌입

■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공장식 축산업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최근 수십만 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당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살처분 정부 매뉴얼은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돼지열병 살처분 과정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스 주입 후에도 죽지 않은 돼지들이 추가 안락사 과정 없이 포클레인 집게에 잡힌 채 몸부림치는 모습, 사체더미 속에서 돼지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잔혹한 살처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살처분에 동원된 노동자들도 고통에 시달린다. 축산농가가 가축 전염병에 이토록 취약해진 데에는 공장식 축산업 자체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열악한 사육환경과 약물 주입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성장 유도, 과밀수용 등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동물은 무생물의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무생물의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공장식으로 생산하고 처분해선 안 될 존재다. 과도하게 확대된 축산업과 육류 소비는 기후변화 등 생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농장의 동물들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 교육공무직 노동자 집단단식 농성 돌입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100인 집단단식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공정임금제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만, 노동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지 못했다.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 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초·중·고 급식실 조리 노동자 1명당 145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학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근거조차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원의 존재 근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우리당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이유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의 외침에 정부와 각 교육청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