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맘대로 자진출두, 진술거부 국민 우롱하는 자유한국당 / 북한 발사체 발사 / 태풍 '미탁' 피해 예방에 대비 당부 관련

일시 : 2019년 10월 02일 오전 11시 0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맘대로 자진출두, 진술거부 국민 우롱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갑작스레 검찰에 출두하고서는 진술거부하고 나왔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껏 한 것이 5시간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왔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검사장까지 역임한 검찰출신 당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해서는 검찰에게 겁박을 넘어 농락을 하고 왔다.

국회에서 본인들이 만든 법을 맘대로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더니, 검찰 출두도 맘대로, 수사거부도 맘대로다. 법 앞에 한없이 자유로운 자유한국당이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본인이 책임이라고 해놓고, 검찰 조사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진술을 거부하였다. 당연히 진정으로 본인이 책임이라 생각이 들면 검찰에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했어야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거만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야당 대표의 언론쇼에 압박받지 말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던 그 기세로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선 당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니, 당대표부터 기소하고 이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이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자한당내통’ 의혹을 말끔히 씻기를 바란다.


■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을 열겠다고 합의한 상황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군사 도발로 대화의 분위기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또한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북미 양자가 소모적인 분쟁은 자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할 때다. 북미가 어렵게 대화 재개를 결심한 만큼, 양측의 태도 변화로 평화 분위기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


■ 태풍 ‘미탁’ 피해 예방에 대비 당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2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태풍경보가 내려지는 등 지난 태풍 ‘타파’에 이어 이번 태풍 역시 많은 비를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예상된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타파의 복구가 덜 된 상황에서 오는 태풍인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에 특히 유의해 인명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2019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