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혜선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 

일시 : 2019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공동으로, 2019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10대 중요 개혁과제를,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노동자소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기업모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경율 회계사,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하 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대안적 기업모델을 둘러싸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의의를 소개하면서도, 이러한 개혁프로그램만으로 독과점 시장과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없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던 보다 근본적인 독점, 재벌,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양준호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노동자소유기업이 자본주의적 영리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대안적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노동자소유기업은 재벌대기업이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경제의 활성화, 피폐화된 지역경제의 회복,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관련법과 그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며 나아가 노동자?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 모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정의정책연구소 

담당 : 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