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

그대로의 권력을 지키려는 검찰과, 양당제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 그 추이를 보는 국회의원들과 수구언론, 수구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국회와 검찰이나 개혁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절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너무나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고, 하물며 대통령도 벅차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승인하고 그 칼을 이용하지 않는 한...

따라서 그들의 이해관계의 합치로 인한 담합으로 인하여 정치, 검찰, 언론, 기득권의 저항은 시민혁명 이외에는 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수준 높은 지식인,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 분들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광장의 군중정치는 후진국형이고, 인민재판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광장의 선구자가 아니라 광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속에서 박차고 나온 광장의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에 따라, 보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된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악이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은 언제나 가장 단순함에 있고, 따라서 정의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조국사태도 논의하면서 민생 및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국회의원의 책무로써 논의하자고 하는 데 학자, 평론가, 언론인, 정치인들은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이니 공수처니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할 수 있다면 직접민주주의가 최선이겠지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였다면 제 정당들은 어떻게 하면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법안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조국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정당과 후보들이 표를 보다 많이 득표하기 위해서 과거 군사독재와 결탁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체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실질적인 국회의 권능을 행사했을 것이며, 조국이라는 일개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에 이렇게 정치생명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한 명 한 명의 촛불을 들고, 기득권 검찰, 언론, 정치인,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반전, 반핵, 왜구 GO HOME!

절박한 1민생 및 양극화해소, 1남북평화, 1정치개혁, 2사법개혁, 2언론개혁, 2경제민주화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