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출석 통보/아동학대 제도적 허점 철저히 보완해야

■ 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출석 통보
검찰이 패스트트랙 당시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출석을 지난 27일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경찰의 소환에 자유한국당은 불응으로 맞서왔다. 경찰이 미진한 태도로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을 드러내자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의 불응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요즘 들어 자유한국당이 부쩍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일이 잦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에서 당당히 폭력을 자행하고 정당한 의사 진행 행위를 방해했던 장본인들이 사법 집행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공정과 정의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검찰 소환이야말로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참회의 기회이다. 이제라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국민들이 든 촛불은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아동학대 제도적 허점 철저히 보완해야
아동학대로 보육원에 지내던 의붓아들을 집에 데려와 한달 만에 살해한 20대 계부가 어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보호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과거 이미 심한 아동학대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비극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제도적 허점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 

끔찍한 고통을 당한 5살 아동학대 피해자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정의당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