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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교육 3주체’ 패싱한 민주당 교육공정성특위,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 공약 이행하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교육 3주체’ 패싱한 민주당 교육공정성특위,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 공약 이행하라

일시: 2019년 9월 30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민주당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이 특위에 막상 ‘교육 3주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위원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사교육 출신 인사는 포함됐다.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데 ‘교사 패싱’, ‘학생 패싱’, ‘학부모 패싱’ 등 3중 패싱을 해버렸다. 교육의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구성된 특위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최근 교육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에서 허겁지겁 개혁에 착수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이 교육공정성특위를 발족하는 것도,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좋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대선 공약이었던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내버린 채, 대입개편 논의마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부터 이행하겠다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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