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당신들이 검사냐, 조폭이지"라는 어느 정치인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재판은 검찰이 소를 제기해야만 개정하나요?
그럼 조국이 스스로 내려가거나 파면(?)이나 해임(?) 할 때까지 계속 찔러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계속 본인도 아니고 인질같은 가족들을 찔러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나요?
아직도 증거가 부족한가요? 그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도덕적 흠결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확신이 없거나 검찰이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조국아니면 검찰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없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그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17년5월10일 시작해서 2년이 넘은 이 시점에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따질 것 없이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데 무슨 개혁을 했는지요?
조국 이전에는 조국만한 대통령,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인물이 없어서 개혁이 안되었는지요?
조국 이외에 대한민국에 널린 게 율사고 울사 출신 정치인도 넘치고 넘치는 데 왜 안되는가, 그렇게 인사가 많은 데 왜 안되는지? 왜 20년이 넘게 검찰에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속 시원히 대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조국 말고 법무부장관하실 분 많다고 하시는 그 분들께 왜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에 털끝하나 바꾸지 못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이 검찰에 외압을 하니 이런 말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났는지, 이런 것을 집권정당과 정부, 언론재벌, 검찰, 수구 기득권세력의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모욕하던 것을,
그리고 다시 대통령도 중립을 확보할 수 없는 검찰을 포함한 결집 세력, 견고한 조직들의 카르텔의 그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지키기를...

박정희나 전두환을 다시 소환해서 국가의 폭력으로 확 바꿔야 하나, 
아니지 그 사람들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과 거기에 결합된 끈근한 카르텔이 형성된 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조국 본인이 스스로 "그만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하고 물러날 때까지..
정치개혁이니, 민생이니, 남북평화경제니 등등 문재인정부가 할 려고 하는 정책과 혹 소수정당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등 모든 것을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몰아내고
재판을 열지 않고 총선 때가지, 대통령선거 때까지 계속 찌를 것처럼 보이는 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겠지...

그래야 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제1순위라고 주장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자.

대통령은 결선투표제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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