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여야 5당 지도부 회담 열자/버닝썬 관련,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여야 5당 지도부 회담 열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제안을 찬성한다며 거리낄 것 없다고 했다. 모두 적극 환영한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 75.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의당은 9월 24일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방식과 기구에 대해 각 당별로 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실행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제 국민과 여야 각 당이 모두 힘을 합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 각 당이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에 동의한 만큼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5당 지도부의 회동을 제안한다. 각 당의 화답을 기대한다.

■ 버닝썬 관련,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오늘 오전 검찰이 버닝썬 사태와 연루된 세칭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관련해 경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상교씨가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작년 11월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검경의 수사는 마땅한 진척 상황이 없었다. 

이제까지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무리한 수사 태도로 검찰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지금에서야 눈에 띄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시지탄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속히 밝혀내야한다. 

아울러 조국 장관의 부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윤 총경이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응당 밝혀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성폭력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행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만으로 벌어지는 압수수색이라면, 검찰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마주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숨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판박이 비극 앞에 할 말을 잃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서 더 나아가 허망한 죽음의 행렬을 맞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고심해야 할 때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정의당의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통과시키자. 해당 법안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재해에 경영책임자와 기업 처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해마다 300여명의 하청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통과시켜 허망한 죽음의 행렬에 제동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가능하다.

2019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