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비교과, 계층 할당, 대학 고교서열” 박원석 의장, 대입개편 3가지 접근 강조 
“부모 스펙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9월 26일(목), 대입 개편과 관련하여 “부모 스펙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비교과 대수술, 계층과 지역 할당 확대, 대학 및 고교서열 해소 등 3가지 접근을 강조했다.  

이 날 오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 의장은 대입 개편의 3가지 축을 모두발언으로 밝혔다. 
- 우선 “학종의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 스펙이 작용하는 금수저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계층과 지역 할당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와 지방 학생,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요구된다며, 13.7% 수준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세 번째로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둬서는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촉구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과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및 직업교육 강화 등 학벌사회에 대한 해법도 주문했다.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박원석 의장은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힘주었다. 

<9.26. 정의당 상무위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와 여당이 대입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비교과 개선, 외고 자사고 폐지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비단 제도 일부를 손대는 것을 넘어 교육불평등과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모 스펙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종의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 스펙이 작용하는 금수저 요인, 깜깜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층과 지역 할당을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방 학생,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요구됩니다. 13.7% 수준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둬서는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과열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에도 손을 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대학 서열화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학벌사회에 대한 해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벌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학교육 받지 않아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와 직업교육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국민의 지탄과 청년의 냉소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