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부 ILO 비준안 의결/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조성

일시: 2019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ILO 비준안 의결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ILO 강제노동금지(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87호, 98호)비준안을 의결했다. 늦장을 부리다가 국제적 지탄까지 받은 이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준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했듯, 비준동의안의 많은 내용이 협약의 근본 취지와는 한참 어긋나 우려스럽다. 파업권 제한과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등 기본협약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와 '강제노동 금지'에 해당하는 병역대체복무관련 내용(제105호) 등 누락된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정의당은 누더기 법안으로 노동존중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ILO 기본협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제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실천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냉전과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관계의 종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이다. 평화의 길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강한 국방의 길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

2019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