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라는데, 조언 받는 자유한국당/청년지원정책 없애자는 자유한국당 규탄

■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라는데, 조언 받는 자유한국당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수정당,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격려사를 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 6.25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쟁과 식민범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옹호한 인사로부터 ‘보수정당의 길’에 대한 조언을 받은 셈이다.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자유한국당 안팎에 포진해 있어 우려스럽다. 과거 홍준표 전 대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몇 달 전 황교안 대표가 만나러 간 한기총 전광훈 회장은 “하나님께서 황교안 대표를 준비하셨다”며 “과거 대통령들은 교회를 무시해서 끝이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황교안 대표 본인이 명언을 많이 남겼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느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느니 했던 과거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당대표 취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들먹여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유한국당을 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청년지원정책 없애자는 자유한국당 규탄

자유한국당이 청년지원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게도 돌아갔다며 정책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물론 복지를 부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처지에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10만 6402명 중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0.07%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월 500만원 상한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준을 350만원으로 더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 청년수당이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퍼주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구직이나 미래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청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설계의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만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 수급 경쟁률이 높아 가장 열악한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상황이다.

청년 개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잘 살기는 힘든 사회다.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를 뿐더러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을 세금 낭비원 정도로 간주하는가 묻고 싶다.

2019년 9월 25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