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 개최

정의당, 활력과 희망이 있는 경제를 위한 「그린뉴딜경제」 제시

「그린뉴딜경제」는 탄소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이자 성장전략

정의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집권경쟁에 나설 것

- 박진희 동국대 교수, 임원혁 KDI 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 등 환경 및 경제전문가 포진

-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과 전략적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환경위기 대비

정의당은 9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 223호에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난 60년 탄소기반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생태에너지·경제·노동·복지·주거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맡았으며,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경제학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정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순탁 회계사,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김병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에서는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류성재 심상정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위원회에 합류한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평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생태위기,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지 모르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저성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따라서 성장률을 높이면서 분배악화와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활력 넘치고 희망이 있는 경제를 위한 그린뉴딜경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지 꽤 되었고,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지원으로 전락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과감한 경제구조 전환은 무망한 일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투자은행 설립, 범부처를 망라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과감한 재정확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극적인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의 전략과제로 △교통·전력·빌딩·노후 인프라 등 전략적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향상 △국민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저탄소기술·첨단에너지기술 등 정부주도 녹색기술 투자 확대 △국가·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정의당에게 분배정책만 있고 과연 성장전략이 있는가라는 그동안 받아온 물음표 대신 ‘정의당표 성장전략’이라는 느낌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희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예상보다 빠른 기후변화 속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비상 행동이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폭염, 혹한에 노출된 쪽방 노인,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건설 임시직 노동자, 농장의 이주 노동자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 경제, 기후위기라는 준전시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그린뉴딜경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히고 “그린뉴딜경제는 밑으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 성숙한 에코시민의 사회 연대라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월례포럼 및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해 그린뉴딜경제의 10대 핵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다듬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여러 제안들을 담아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생활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실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1]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2]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