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철저한 대응 촉구/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일시: 2019년 9월 18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철저한 대응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발생했다. 바이러스 확산의 조기 차단 실패에 대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바이러스 전파경로가 두 곳 다 북한과 인근지역으로 하천과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는 지역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지역에서 1년 내내 준비해온 행사가 취소되면서 겪는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크다.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파주에서는 돼지 3,950마리, 연천에서는 돼지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이고,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이 유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 구제역 사태로 겪었던 끔찍한 살처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매년 반복되는 축산 감염병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육식을 위해 길러지는 축산동물들의 대량 살처분은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살처분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1년 전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취임 일성을 기억한다. 놀랍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 어느 국가조직보다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인권위 내부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가 왜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인지를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취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든 성별이나 종교, 장애, 성적지향, 출신국가와 인종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지금 당장’을 외치는 절박한 이들에게 ‘총선 다음에’라고 읊조리고 있었다니,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정치적 계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를 미루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표현은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