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는 공동으로,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전남,북을 비롯하여 광역·기초 지자체의 농어민 수당이 제도화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제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추진과정과 내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면적 및 소득 비율에 따른 차등 지급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민기본수당의 효율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소요예산의 40~9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가칭)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으로, 농어민들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전 필요성과 지원 방안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직접보상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이 ‘농어민 기본수당의 취지와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철원 전라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기천 전남 영암군의원 등이 참석한다.
2019년 9월 17일
정의당 농어민 위원회
문의: 윤소하 의원실 (02-784-3080) /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최준호 부장 (070-4640-4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