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9월 1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갑자기 마음도 허전하고 그랬는데 속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진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 자주 뵀습니다. 유용문 위원장님 오랜만에 뵈었고, 조상수 위원장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심규덕 의장님, 제가 같은 심 씨라서 기억하는 건 아니고 (웃음) 잘 기억합니다. 김진경 지부장님, 신창선 본부장님, 박태환 의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항공사 노조위원장님들과 박창진 지부장님도 오셨고 정말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탄압국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 생각합니다. 필수유지업무는 대한민국 사용자를 위한 특권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중요한 업무가 외주화될 때에는 비핵심업무, 노동자들이 파업할 땐 필수유지업무로 사용자 입맛대로 이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오히려 공공운수분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 온 독소조항이다,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주로 법 취지와 무관하게 노동탄압의 도구로 오랜 세월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나 지상 여객서비스지부와 같은 경우엔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노조가 힘이 없다는 걸 사측에서 알고 교섭위원 지위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정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저는 정부가 앞장서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은 ILO로부터 세 차례나 시정권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제출했던 ILO 관련 노동조합 개정안에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된 개선 조치나 과제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책임 있게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주장을 앞장서서, 이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왔던 정당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이정미 의원이 지난 4월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냈고,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제도가 온전히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20대 정기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저희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마지막으로 노력해봐야 할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싸우시고, 정의당은 국회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