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조국임명철회에 목매다는 야당,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이다/평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해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관련

일시: 2019년 9월 16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조국 임명 철회에 목매다는 야당,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반조국연대를 통해 보수통합을 꾀하고 있다. 역시나 조국 반대를 외친 이유가 당리를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조국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든 장본인들이 반문반조연대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부역한 적폐 자유한국당이 내민 연대의 손짓에 개혁을 표방하는 다른 야당들이 응답할 거라는 기대는 참으로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조국 장관의 불법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조국 장관 스스로도 본인관련 수사를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각종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이상 사법개혁의 중심은 바로 국회이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개혁 법안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 조국 장관을 통해 드러난 세습화되고 있는 기득권층의 공고화와 폐단에 국회는 응답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문반조'를 외치며 장외 투쟁으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해 줄 것이 아니라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기를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불법 여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맡기고, 대안마련과 개혁 실현을 위해 국회가 남은 임기, 제대로 밥값을 하기 바란다.

■ 평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달 말 북미 실무협상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무협상 개최 이전 기싸움 역시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열띤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자는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초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크게 시사한 바 있다. 평양 정상회담 제안이 사실이라면 대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 대통령의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세계사적 대사건이자 성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북미간의 대립을 통해서 여태껏 남아있는 냉전의 잔상이 사라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또 한 번의 대도약이 될 것이다. 

지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은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로 각각 끝이 났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정상은 대화의 끈을 단절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의 상징이었던 볼턴 전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는 것을 통해 다시 훈풍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두 정상의 과감한 결단이 핵심이다. 

이 시점에서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핵심이라고 해도 결단을 위한 기반 조성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호기라는 큰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해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결국, 이번 추석 내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맘 편히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농성장을 지키며 각종 사측의 구사대와 경찰의 폭력진압에 노출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까지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모두를 여전히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 수납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가짜정규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이 되는 같은 처지의 수납원들 모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모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나머지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일방적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며 노동권을 유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도로공사의 방해와 정부의 방관 속에서 수납원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과 도로공사 본사에서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자회사를 용인해 준 데에 있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톨게이트 노조의 직접고용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짜정규직화인 자회사 꼼수를 금지하고, 직접고용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