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시중노임단가 강제없는 주52시간 강제
시중노임단가 적용없이 최저시급으로
주52시간 최저 월급 174만 5천 150원으로 생활해보셨나요?

연차가 쌓이건 말건 매년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이 강제가 되면서 위태로운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통 협력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원청이 되는 기업들이 년단위로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시설 환경 경비 인력들이 주를 이룹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노동부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법을 제정하실 때 이런 부작용쯤은 예상 하셨겠지요?
O/T로 먹고 사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쯤은
당연히 아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최하위 직종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했고
그 피해는 소득최하위 집단에서 고스란히 안았습니다
정책을 추진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피드백과 후속대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노동부 권고사항인 시중노임단가적용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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