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30배를 넘는 최고임금자에게 부담금, 법인에게 과징금 등등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자연인에게는 징벌적 가중 부당이익환수(?), 조직에게는 당연히 손금불산입은 물론이고 징벌적으로 추가 익금산입, 가산금, 가산세 등등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06월27일 발의된 법안이 실현되는 날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추징한 돈이 사병들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제 생각인데 영리든 비영리든 '임금불평등지수(최고임금/최저임금)'를 공시하는 제도나 방법을 외감법령을 고쳐서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수를 공시해서 널리 알리어 소비자들이 그 지수가 낮은 조직을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통해 보다 임금불평등격차가 심하지 않은 조직에게 국가나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발주 사업에서 적격심사 등의 가산요인으로 포함하는 법, 령, 규칙 등을 만들어서 경영진이 임금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직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의 '임금불평등지수'는 높지 않겠지요.

명견만리 660만 골목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대안이 없어 불확실한 창업을 하고 휴일도 없이 죽어라고 일하면서 월일이백만원도 못 벌고 빚에 허덕이는 골목사장님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흙수저들의 눈물어린 투쟁으로 비쳐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벌써 있나요. 제안드립니다. '최고차임법'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세입자의 출현으로 원상인이 쫓겨나고, 결국은 그 능력있는 세입자들도 젠틀리피케이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권리금을 몰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더 나아가 미군부대 환수지의 사유화를 막아 주시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서 독점적 경쟁을 통해 폭주기관차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견제할 수 있는 공유지를 늘려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유지는 소유권을 넘기지 말고 이용권을 공정한 방법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임대하게 해 주십시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결코 동질화 할 수 없는 것인데 아직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인해 세율이 사업소득과 동질화 되었다면, 사업자와 종업원의 피와 눈물, 혁신,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소득에서 분리해서 땅집고 헤엄치기인 부동산임대소득(감추어진 승자 은행의 이자소득)에 보다 높은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 공실상태에서는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어 버틸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임자는 따로 있어라는 말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토지분배의 정의'에서 토마스 페인이 주창했듯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주창한
그 토지분배의 정의는 아닐지라도 토지의 독점을 탄력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급원천인 공유지의 확보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자 마자 실업자 또는 불안정노동자로 전락하고 중장년은 자식의 지원과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내일을 보다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나눔과 능력별 누진 증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감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지금 나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징벌적 제제를 가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저의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가 보니 지급조서에 약 2년 전에 그만 둔 강사로 일한 직업전문학원에서 11월에 14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사업소득도 아니고) 2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근무 당시 일요일도 공휴일도 불규칙적으로 잏하면서 136민원 받고, 불규칙해서 투잡도 할 수 없었는데, 인간이 싫어 지 덥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안된다고 해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지급조서에서 사라 졌 드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지 그렇게 신고한 그 학원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혹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나 지방직 세정공무원의 전관예우로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아주 하잖은 경고로 유아무아 되는 것은 아닌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또 다른 양상이 아닌지, 법이 아니더라도 령과 규칙의 개정을 통한 징벌적 제제는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화된 구성원들이 '태움'과 같은 나쁜 것으로 신규 진입 노동자를 견제하고,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용역(이런 형태의 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전가하는 이런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슬픈 차별을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제 낙수효과니 수출주도니 한계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이 저성장할 수 밖에 없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도 방점을 찍으면서, 무엇보다도 북한으로의 진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도움만 주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같은 미숙련저임금 노동자(미등록 및 등록 이주노동자 포함)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수권정당으로 보다 더 뛰어 오르기 위해서 보다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뒷배를 강화하는 철학을 확고한 반석으로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영역을 확장하는 수권능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의가 같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함대를 저지하는 데 이순신장군님의 부대면 어떻고, 양반의 부대면 어떻고, 몰락한 사대부면 어떻고, 의병이면 어떻고, 승병이면 어떻고, 노예부대면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일본(그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 개인들은 어쩌면 군국주의 일본의 왕과 위정자들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을 막아내는 데 광복군이면 어떻고 조선의용군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막아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몰아내지도 못하고 외세의 힘에 운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묘든 백묘든, 배고픈 고양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살찐 고양이라고 해서 대의가 같고, ‘공정으로 위장된 불공정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이라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함께 뭉쳐서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변화를 만들어 낸 후 다시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2003년~2008년의 과오를 또 다시 저지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