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일본의 수출규제조치 WTO 제소

■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

오늘부터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1년 전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직접고용 약속과 정규직의 80%수준 임금 인상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X와 SRT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담당하는 안전업무 종사자들로 직접 고용이 상식이다. 그러나 KTX를 타는 수백 명의 승객을 담당하는 승무원은 고작 네 명이며, 이들 중 두 명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일년 전 약속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돈 몇 푼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추석 명절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들의 절박함에 철도공사와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공기업의 노사간 합의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묵묵부답하지 말고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WTO 제소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수출규제에 대한 변함없는 아베정권에 대해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통해 경제보복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는 지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서도 승소하였듯이 WTO 제소에 있어 만전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여 일본의 불법 부당한 도발 행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스스로 규제를 철회하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