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말에 끝냈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속히 법사위에서 증인채택과 의결을 마무리해서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말 바꾸기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능멸한 책임을 혹독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조속한 입장을 내주길 바라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너무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위원도 없고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배제된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와 검찰까지 개입된 복잡한 구조 아래 솔직히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다운 판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쉽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현대판 음서제’가 판을 치는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눈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고통 받는 청년의 눈이고, 노동자의 눈이며, 사회적 약자의 눈입니다.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법적 잣대 이전에,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정의당은 촛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사법개혁은 정의당의 핵심개혁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반개혁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 개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의당이 더 고민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신뢰의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협소해진 개혁의 길을 뚫고 사법개혁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보다, 정의당원과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개혁의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내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동안 고심해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개편 움직임 관련)
이른바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사회 교육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고, 교육부가 공정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구의역 김군, 김용균, 이민호 등 고졸출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출발선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비, 대입 컨설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의 스펙 관리를 못해주는 처지에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전면화 된 상황에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해명은 국민적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대대적 교육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진보정당은 ‘현대판 음서제’,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해왔습니다. 자사고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특권교육’, ‘특권학교’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교육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심화시켰고, 지금도 교육기득권을 지키는 데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대입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자격 없는 집단의 모순 가득한 위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와 자사고는 민주당정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사회 구조의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등 대입전형에서 ‘부모영향력’ 요소를 없애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사회통합,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신 고교등급제’ 전형요소는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면 폐지와 관련해,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권 강화전략을 근본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입문제가 교육불평등 문제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후퇴하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혁의지를 분명하게 병행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기득권과 교육불평등 문제를 문재인정부가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개혁의 출발점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에서 배제돼있는 보통 시민들, 그리고 소소한 청년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관련) 
어제 어렵게 합의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가족 증인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 없이 조국 후보자만 불러도 조국 후보에 대한 청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증인 문제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청문일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감입니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에 정해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없다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낼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는 한시라도 빨리 증인문제를 매듭짓고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증인채택을 핑계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가족증인이 배제된 만큼 민주당도 가능한 선에서 증인문제에 합의해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조국 인사청문회 합의 관련)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청문회마저 자유한국당 내부 반발이 부딪쳐 한치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찬반 의견으로 갈라져 있지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검증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 검증 국면에 국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 스스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대통령의 시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권리는 국회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거부하면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마저 걷어차지 말기 바랍니다. 그동안 똥볼만 차다가 어렵게 주어진 패널티킥 기회마저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말기 바랍니다. 차라리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무능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의무는 저버리고 권한만 주장하는 불한당 정당으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이번마저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불회생 정당으로 불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다시 반복된 삼성 작업장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지난 3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당 안 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사고가 난 지 1시간, 사망한 후 6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전 3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쌍둥이 사고입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소방기관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삼성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합니다. 삼성매뉴얼이 어떻게 법 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삼성 매뉴얼이 헌법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한국사회 앞서 나가는 기준이라고 여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정농단 법원 판결로 가장 뒤떨어진 집단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번 사고는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된 사고는 의지가 됩니다. 삼성은 즉각 신주단주로 모시는 삼성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기 바랍니다. 관계당국은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처벌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은 살인자라는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처벌의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에 대해 기업살인죄와 같은 전향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관련)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차로 서울대 병원 614명 전원을 11월 1일자로 전환하고 2차로 보라매병원 200여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 중 모범적인 사례로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용두사미 정규직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특히 구시대적 자회사 방식같은 또 다른 간접고용을 만들어냈던 정책에 대해 ‘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전국의 비정규직에게 희망이 되는 합의로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모범적 적용사례입니다.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기간제 뿐 만 아니라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한 것입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델이었던 자회사 방식의 또 다른 형태의 간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 고용한 것입니다. 환경미화, 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적용한 것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노동 현안을 방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노사간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 역할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합의모델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전환이 완료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환경부 용광로 브리더 개방 허용 관련)
지난 3일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밸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세먼지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제철소에서는 정비를 이유로 각종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배출해왔습니다. 용광로 브리더는 ‘안전설비’로 분류되어 별도 집진설비도 필요없고, 오염물질 측정의무나 규제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브리더 개방 사항을 지자체 등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 정지’를 유예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2017년에만 3880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환경정의를 지키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손실 2조 4천억원)
전남 영광 한빛 핵발전소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다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사고가 생겼고, 3호기와 4호기에선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200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4호기의 구멍은 157cm에 이릅니다. 영광에서는 ‘동굴’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4일) 기준으로 영광 1호기가 383일째, 3호기가 482일째, 4호기가 840일째 가동을 멈추었고,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2조 4천억에 이릅니다. 영광 1, 2호기 2기 건설비가 2조 400억원이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할 때 핵산업계선 “1조 6천억원이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중단하냐”고 했지만, 핵발전소 안전문제로 더 큰 손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빛 3,4호기를 건설한 현대건설이나 감리사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못한 한수원이나 원안위 모두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