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청와대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일시: 2019년 9월 3일 오후 4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6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7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에 걸쳐 조국 후보자는 사상 초유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거기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헌정 질서를 능멸해도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친 국회를 보며,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두가 청문회라는 법적으로 규정된 공간 안에서 이뤄져야 마땅할 일이다.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던진 질문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던지는 의혹도 모두 청문회장 안에서 오가며 해소가 되어야 할 일이다.
거대 양당이 정쟁 일변도로 상황을 이끌면서 어느 쪽도 타협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럴수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이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의 비극으로 비화될 뿐이다.
청와대는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서둘러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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