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새누리 지도부, 부적합 장관 후보 대통령에 직언해야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저지해나갈 것)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8일(목) 13:30, 국회 정론관

○ 부적합 장관 후보 당 내외 반대의견,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에 전해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관예우와 위장전입,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전력 등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당내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역으로 대립하며 내부 분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좌파가 낙마시키려는 후보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는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야권이 반대하니까 버텨야 한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이한구 원내대표는 얼마 전 끝까지 혼자 옹호하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공식 논평을 통해 “필요할 땐 쓴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김용준 등 연이은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적합 장관 후보자들을 내세운 지금이야말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쓴소리를 전해야할 때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많은 국민과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문제 후보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바란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저지해나갈 것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비록 이번에는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여당은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언제든지 또다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인 투기조장과 주택가격 폭등을 방지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규제 장치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제도의 실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주택시장에서 규제완화와 투기조장을 통한 가격부양을 눈감아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곧이어 LTV 등 대출원칙의 완화 요구와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투기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해를 끼쳤던 지난날의 정책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반 민생적 투기조장 정책의 신호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뿐이다. 이들은 주택대출 장기화에 편승해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이 현재 지불해야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주택경기가 부양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얼마못가 지금보다 더 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장의 거품이 가라앉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 큰 거품이 가라앉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더 오랜 시간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반 민생 정책이자 향후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힘을 모아,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입법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