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9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정의당 본부 구성 관련)
오늘 상무위원회가 꽉 찼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섯 가지 의제와 관련된 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을 인선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본부장님들이 저와 원내대표 양옆으로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분은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입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했고, 생태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신망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 옆에는 여성본부 조혜민 본부장입니다. 20대로 발탁했습니다. 제 왼쪽에는 박예휘 청년본부장이 있는데, 청년과 여성본부장을 20대로 발탁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청년과 여성과 적극적인 에너지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발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동본부 김영훈 본부장입니다. 4기에서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상근으로 전념해 노동정치를 잘 일궈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민생본부는 추혜선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처럼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여성·청년·생태·민생·평화의 6개 본부를 설치했고, 평화본부를 제외한 5개 본부의 본부장을 오늘 인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어항속의 금붕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제1당과 2당이 서로 당리당략적 책임전가로 무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청문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국회의 청문 법정 기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격한 정쟁의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재송부 기일이 지나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보수야당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한 장관 임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목청을 높일 것입니다. 법도 안 지키고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면서, 주장마다 법을 앞세우고 국민을 뒷전으로 모는 소모적 대결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은 20대 국회가 무능과 정쟁으로 뒤덮이고, 정부 또한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져 결국 개혁은 실종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오늘이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권고합니다. 청문회 본질이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엽적인 증인 채택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야 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고집한 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며 의혹만 쏟아놓고, 가족청문회를 고집해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 지역주의 봉인마저 해제하는 등 정치적 광기와 이성마비가 불러온 정국 혼란의 후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권고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청문회 일정이 대통령의 청문안 재송부 기한 안에 해당되더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을 권고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가능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문회 없이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특히 대내외적인 국가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어항 속 금붕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 누가 청문회를 통한 의혹 규명을 방해하는지, 누가 정도를 벗어나 고집을 부리는지, 국민들은 어항속의 금붕어를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은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을 양보해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회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견강부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견강부회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혁안 의결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사통과를 위한 “정국 전환용”이라 주장하더니, 지난 주말 부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정권”이라며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위해 선거법을 ‘날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과대망상과 자기편의주의에 기초한 ‘나경원 기억법’입니다. 선거법 개혁안 처리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맞물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요량으로 정개특위를 8월 말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당시 정개특위위원장인 제 손으로 6월 말에 이미 선거제도 개혁이 의결되었을 것입니다. 

‘나경원 기억법’을 그대로 따르는 일부 언론의 시각 또한 하루속히 교정돼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가진 ‘국민의 기억법’을 통해 사안을 볼 때만이 정론직필의 언론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언론의 무리수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기득권세력의 벽을 뚫고 당당히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청문회 개최 촉구)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끝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무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부인 등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검찰이 자료를 압수해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계가족까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자체보다는 후보자와 가족을 망신주고, 그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망신주기 발상을 버리고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합니다.

민주당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진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청문회 관련 논쟁에서 여야 모두 국민을 우선에 두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 관련)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다’.  가짜뉴스로 먹고 사는 개인방송 운영자의 흰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중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현재 광주일고 출신의 주요 공직자가 이낙연 총리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감정은 거짓 선동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역감정을 선동하기로 한 이상 자신의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막말과 불순한 의도에 기가 막힙니다.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때를 지나 ‘초원복집 사건’까지 돌아가려나 봅니다. 결국 한국 수구세력의 자양분은 친일, 반공, 반민주, 지역감정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청산하자는 적폐와 구태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고백입니다. 한국당이 퇴행적 망국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징계가 없었던 점, 5.18 특별법이나 특조위원 임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지역감정 선동은 호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특정 지역을 모독하면 다른 지역이 그에 호응해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 한국당의 구태를 준엄히 심판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감정 선동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을 때 오히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생태에너지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헌석입니다.

국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9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국가정상들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엔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유엔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이 큰 규모의 집회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이고, 어찌 보면 더 멀리 화성이나 금성에서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에 심각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버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한가한 소리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생태에너지본부 활동을 하며 조만간 출범할 그린뉴딜경제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