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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1단계(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민간위탁기관)로 나뉩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전환대상이 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이러한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되며,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파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 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직에 있으시므로 업무자체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위탁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3단계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 자구책으로는 위탁업체가 바뀔 때 공공기관은 고용승계 등 조건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지휘,협의,질책 등을 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어 귀하가 불법파견을 주장하신다면 직접고용의 가능성도 다소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여부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