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8월 29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제가 국회의원을 세 차례 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성과를 가지고 농성을 접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일명 심상정 법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의결한 것은 적어도 12월까지 선거제도개혁을 마무리해서 내년 4월 선거를 안정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9부능선을 넘게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을 막말과 고성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작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고, 12월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혁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또 정개특위를 8월말까지 연장하자는 합의도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한 것이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자유한국당의 뜻이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혁의 논의 전 과정을 거쳐 스스로 합의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의결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막아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남은 3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국당이 평소 주장했던 바대로, 원내5당의 합의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들게 맞서 싸워 왔던 것은 바로 ‘선거제도는 개혁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미션임파서블’ 바로 이 명제였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회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자존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선거제도개혁에 사활을 걸고 모든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의결된 의미는 이제 선거제도 미션임파서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까지 함께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남은 3개월 동안 더 좋은 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바꿔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정치를 위해 탄생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이라 왜곡하고 있지만,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선거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애써주신 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님과 김종민 간사님,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님, 대한민국의 소모적인 극한 대결 정치를 바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룰 때까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참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개혁이 되는가 한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합법적인 절차까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끝까지 회의를 방해하면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린 점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7월 26일, 우리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올 4월말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한국당에게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진행시킨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안을 내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 구태 정치, 승자독식에 길들여진 한국당은 단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방해 행위까지 정치개혁을 오롯이 반대하는 세력은 곧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낸 셈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몽니를 부리기 전에 합리적인 선거제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같이 협의할 안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개혁해서 국회를 바꿔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바뀐다는 것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받들고 더 힘내서 나아가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