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2020년 정부 예산안, 확장적 재정에는 미흡
    - 사회복지분야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향상 필요 -

2020년 정부 예산안, 확장적 재정에는 미흡

- 사회복지분야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향상 필요 -

 


오늘(29) 정부는 총지출 513.5조원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보장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며, 실업 등 민생의 문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높일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첫째, 소득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나,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이라 하나 총지출의 증가율이 9.3%(추경예산 기준 8.0%)로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본예산 기준 9.5%, 추경예산 기준 8.5%)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해당 기업 지원, R&D, 수출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 등의 분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과다하게 규제를 완화 해제하는 등의 문제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이 현장과 연결되고 적재적소에 투자되어야 한다.

 

셋째, SOC 예산의 대폭 증가는 개발중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람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토건중심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SOC 예산의 증액이 아닌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강화했어야 한다.

 

넷째, 복지?교육?고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분야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세부적인 지원 사업은 개선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사회서비스일자리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공립형 사립대 재원의 미편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인상률 등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되어야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평가

 

???? 사회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이나 단가 인상 등 질적인 확대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의(65세 이상) 노인요양 서비스로의 전환은 서비스 시간 축소 등 서비스 제공이 후퇴하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과감하게 기간을 단축하여 복지국가로의 지향에 맞출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고등교육 예산 확충, 강사법 예산 확대, 전문대 장학금 신설은 의미 있는 정책 변화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 지원 예산은 관계부처의 요구에도 재정당국이 2년 연속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고등교육 혁신의 주요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숲 조성사업 보다 일몰예정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예산의 대폭 확대는 예산 불용의 우려와 함께 운행제한 등 제도적인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일자리분야

소방,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적정 인원 확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이다. 올해 초 3만명 이상 증원 발표에 맞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된 점은 긍정적이나, 낮은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3%에 그친 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폭 인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타

시세에 연동된 분양가와 짧은 임대기간이라는 한계가 있는 역세권 셰어하우스 및 매입임대, 행복주택 대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출산?육아 지원과 더불어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여성폭력, 성평등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우선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조응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한 회계?기금 통폐합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일몰이 도래 할 경우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부적절한 수혜 대상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인기투표식 사업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은 9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위에서 제시한 종합적 ?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따른 검토 및 분석과정을 거쳐 정의당의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예산안의 규모가 사회양극화, 저출산 ? 고령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개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2) 개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3)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4)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특별회계 및 기금간 중복 ? 유사성과 비효율적인 면은 없는지

 

 

2019829

 

 

정의당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예결위원) 여영국

(담당: 손종필 정책연구위원, 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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