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2/28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전문

“노원병, 진보정의당 후보 당연히 내야”

▷ 서두원/사회자: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가 대법원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노회찬 공동대표의 죄명은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인데 이것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회찬 전 의원의 특사를 청원하는 10만인 국민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야권에서도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2명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일이 3.1절 인데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내일 3.1절 특별 사면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심경이나 전망이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지난 2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의 스파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거기에 거론된 사람들 이름을 제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른바 떡값을 받았던 검사들이 명예훼손을 걸었거나 다른 건들은 전부 무죄판결이 났죠. 그리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기자회견한 것 같은 것은 불법이 아닌데 인터넷에 올린 것만 불법이 된 것인데요.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건넨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어서 유죄를 묻지 않으나 똑같은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개제한 것은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인데 사실 국회의원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기자용과 인터넷용을 따로따로 작성하는 일은 없거든요. 대법원도 보도 자료를 내면서 바로 그 보도자료 전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을 기자들이 보고 기사를 쓰게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 날 떡값 검사 실명한 법사위 회의 자체가 TV로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는 회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그게 더 큰 문제다. 라는 식의 판결은 너무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회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한 재판. 1심에서는 유죄이었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계속 바뀌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기부 X파일 불법 도청된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은 적고 사생활을 침해한 측면이 크냐. 여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 수행 상 빚어진 일이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반해서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어요. 주요한 공적인, 알려야할 공적인 이유가 없는데 왜 남의 사생활을 폭로했냐는 것인데요. 그것이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재벌 총수의 지시에 따라서 뇌물을 전달하고 검찰 고위층 여러 명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회찬 대표께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당시 삼성 X파일에 나온 삼성그룹 관계자. 그리고 이른바 떡값검사 7명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무죄인 사람들이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인가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당시 검사는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다른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당시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8천억을 사회에 기부했거든요. 그리고 관계되는 언론사에서도 대국민 사과문을 신문에까지 개제한 바 있고 법무부 차관도 돈은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시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때 삼성그룹 관계자들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곤욕을 치렀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건희 회장이 숨겨놨던 은닉 재산들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되고 그런 이익도 있었어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삼성 특검 수사에서, 삼성 특검이 잘못 수사하는 바람에 벌을 받고 세금을 더 물어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숨겨놨던 재산을 합법화 시키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대법원 판결 직후 노회찬 대표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자신을 수사한 황교안 검사는 법무장관에 기용되고 자신은 유죄가 되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당시 노 대표를 기소한 검사는 아니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네.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소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했었죠.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 수사하는 책임을 당시 황교안 전 검사가 맡았던 것이죠. 어차피 기소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수사 결과에 보면 제가 유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떡값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독수독과 이론 등에 의해서 수사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여야의원 152명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도 선거 연기를 요청한 탄원서까지 냈었습니다. 국회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개정을 했다면 유죄판결이 안 났겠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에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제대로 다루어졌다면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겠죠.

▷ 서두원/사회자: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조금 게을렀던 것 같아요. 통신비밀 보호법. 진작 개정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18대부터 개정안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대선 때문에 19대 국회가 열린 후에도 11월 달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대선으로 인해 2월 달에 개정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요. 재판을 2월 14일 날 열게 되어서 한 번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것이 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도 저는 법 개정이 될까봐 걱정해서 재판을 서두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지 닷새 만에 유시민 전 장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진보진영에 여러 가지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는데 지금 진보진영 분위기 어떻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걱정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진보정의당은 작년의 부진을 씻고 제2창당을 통해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여러 일들이 새로운 어려움으로 조성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을 잘 극복해서 진보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회찬 대표 지역구 이었던 노원병. 이것이 4월에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진보정의당은 후보를 낼 계획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네. 저희는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작년 선거에서도 승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 지역구에 통합 진보당에는 이정희 대표가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원장 측근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없겠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야권들이 국민들에 대한 명분과 대의가 있다면 단일화 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철수 전 교수가 내달 초에 귀국해서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야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당을 만들든 정치를 어떻게 하든 그 분들 자유인 것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단순히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 국민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소문만으로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관계자라는 식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통합진보당의 경우를 보면 6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진보 정치가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진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과도한 탄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진보정당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거듭날 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수 진영에서 진보를 자꾸 색깔론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보 진영도 너무 양분법으로 보수를 공격하고 양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 래서 제가 진보정당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현재의 진보정당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자기 혁신.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은 민주당 쪽에 가서 새 판을 짜라. 또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처럼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더 큰 변화를 시도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다 좋은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정치가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선진정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동네 빵집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빵집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