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한국강소기업협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9년 8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마음도 바쁘시고 일정도 많아 바쁘실 텐데 오늘 정의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소기업협회 심상돈 회장님과 여러 대표자님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우리 심상돈 회장님이 심씨고 상자 돌림이라 저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경제계 인사를 만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했을 때도 ‘정의당은 친노동, 친서민 정당 아니냐’ 반문하시는데요. 노동자, 서민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혹여라도 그동안 기업의 발전에 소홀한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오해는 싹 씻었으면 합니다.

한 달 전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되며 내놓은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집권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표 직속으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워낙 국회 정치 일정이 복잡하다보니 9월 중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경제인식은 무엇인지 이런 대전환기에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당이 생각하는 혁신 발전은 무엇인지, 정의당은 어떻게 미세먼지도 잡고 고용도 창출하고 중소기업도 살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경제위기 공포만 조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당당하게 대안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유능하고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만이 집권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의당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에만 머무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했던 가치와 비전이 시대정신이 된 만큼 그 시대정신을 가장 유능하게 제대로 실현시켜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입증시켜 내년 총선에서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중심 승부수가 경제입니다. 그러니 많이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베정권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겠다고 한 도발이 실제 효력이 발효하는 날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발을 막아서 원위치에 갖다 놓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중소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뤄야 합니다. 국산화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중앙회에 갔을 때 ‘국산화가 아니라 글로벌화가 맞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업체계 안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기술 강국으로서 원천기술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는 제조강국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경제라고 봅니다. 공정경제 속에서만 창의와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강소기업협회에서 내세우고 계시는 ‘상생협력’, ‘우수한 기술’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책정되고 법적 제도적인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계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만약 정부지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좌절을 맞게 될거다라는 점을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감한 경제민주화조치와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 돈을 써도 써야하고 정책을 써도 써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이 부분에 있어 문재인정부를 견인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부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여러분 일선에서의 현실을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중앙회와도 논의 중인데 저희가 하청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지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오래된 숙원과제들, 모든 정당들이 다 중소기업을 말하면서 결국 대기업 눈치 보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 국회에서 중소기업들과 공동토론회를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문제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로 제기되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 강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