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 대변인, 조국 후보자 딸 관련 논란,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돼야

■ 조국 후보자 딸 관련 논란,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돼야

오늘 정의당의 요청에 따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소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내용들이 특히 청년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했던 고려대와, 후보자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등에서는 얼마 전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서울대 대학원생은 저소득층인 자신은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히며, “자산이 수십억 대인데 2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어제 조 후보자는 자녀문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논란이 단지 합법과 위법을 판별한다고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로 언론을 통해서만 의혹이 제기되고 논박되는 현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공식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 해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조 후보자 딸의 연구논문 참여, 대학입시, 장학금 수혜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다수 서민 계층은 알지 못했고 범접할 수 없었던 절차와 경로가 따로 있었다는 배신감 때문이다. 그리고 학벌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무한경쟁하며 피땀을 흘렸거나, 획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이 논란의 해결책이 개인의 입시비리 문제로만 한정해 제시돼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입학한 경로였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당시 모집정원 과반 이상을 외고생으로 뽑았으며, 고려대는 수시전형에서 일반고 학생과 외고 학생의 학력 점수를 차등 적용해 외고 출신을 우대했다.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폐지를 포함해, 교육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표명을 기다린다.

2019년 8월 26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