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개특위 법안 8월 30일 안에 처리하라/조국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 소명 일정/조국 인사청문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속히 합의하라
일시: 2019년 8월 2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개특위 법안 8월 30일 안에 처리하라
정개특위 시한이 이번 주로 끝이 난다. 일정이 촉박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안건조정위를 빌미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 오늘 정개특위전체회의에서 반드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조국 청문회를 빌미로 정개특위 사개특위 훼방을 놓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참으로 우려스럽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특권 엘리트층만의 기득권을 향유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이 바로 이러한 특권 엘리트층의 기득권을 깨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한국당이야말로 언행불일치이다. 조국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방해 말고 개혁법안 의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한국당은 어제 장외투쟁 10만 참석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장외투쟁으로 선동정치나 할 것이 아니라 세금 낭비하지 말고 국회에서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제발 한국당은 ‘황교안을 위한 당’이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당’이 되기를 당부한다.
■ 조국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 소명 일정 관련
오늘 정의당은 오후 3시 본관 223호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소명을 듣는다.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직접 소명을 하고 담당 실무자 2명이 함께 배석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가 소명을 받고,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에 임하도록 하겠다. 오늘 준비단 소명 일정은 마치는 대로 정리하여 결과 브리핑을 공유한다.
■ 조국 인사청문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속히 합의하라
한국당이 조국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3일 동안은 해야 된다며, 추석 내내 조국인사를 정쟁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3일청문회를 거부하며 오늘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내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한당은 법에도 없는 가짜 청문회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자한당에 촉구한다. 법에도 없는 가짜 청문회가 열리기 원치 않는다면 생떼 부리기를 멈추고 오늘 조속히 법에 있는 진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상습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국민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민주당도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만 둘 것이 아니라 법에 이미 정한 인사청문회를 정식으로 여는 것이 우선이다. 인사청문회를 열기위한 협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을 배제시킨채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여당야당이 조국을 두고 서로 당리당락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를 세워 국민 앞에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