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조국 후보자 관련)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대로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끌려가지 말고 정도를 가기 바랍니다.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을 일삼는 탕자 같은 자유한국당이어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입니다.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혹만 난무한 채 조국후보자를 진영논리 프레임에 가둬놓고 사생결단식 공방전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국을 낙마시켜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어린 집착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조국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조국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 개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는 일이며 보통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최근에 드러난 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특권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온 자유한국당은 그 논의에 낄 자격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명과 성찰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이 시험대를 제대로 통과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에 조국후보자 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1차 소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혹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예고한대로 청문회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그리고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군사적 위기를 부추기는 행동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약속한 평양공동선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문제 삼아온 한미연합훈련이 얼마 전 종료됐고, 북한도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친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수시로 미사일을 자랑하며 겁박하고, 미국에는 친서를 전달하며 애정을 표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내부단속용이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동안 남북미 삼국이 구축한 대화의 틀 안에서 푸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선의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세로 신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촉구)

정개특위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동료 의원들에게 몽니를 부리면서 언사를 거칠게 내뱉으면서 회의 방해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용도 없는 회의 참석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따른 그토록 협의, 합의 강조하면서 내놓은 안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개특위는 우리 정의당에서 위원장까지 내놓으면서 국민의 부름에 응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더 이상 연자없이 8월 30일 안에 분명히 처리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국당의 뿌리인 자유당 정권 때부터 반민특위 탄압 등 한국 정치의 수구세력이 지은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20대 국회에만 한정해도 한국당이 지은 국민에 대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듯이 한국당에게도 염치란 게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역사 앞에 죄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방문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오늘 오후 정의당을 방문합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에 보낸 소명요청서와 이후 드러난 일부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하여 성역 없이 물을 것이고 이를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료의 한 부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이 성실한 답변을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됐음에도 가장 관심사가 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아직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정 합의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오늘 내에 반드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문회 일정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오늘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의 소명을 듣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 국민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사이 진위조차 가릴 수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나 정치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청문회와 같은 방식은 자칫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이뤄져야 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인 국회청문회를 패싱하는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회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만 제기하면서 이 국면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조속히 청문회 일정 확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다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국 후보자 논란을 통해 촛불혁명 이후 지체되고 있는 개혁에 주목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평등과 공정, 정의라는 가치의 실현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위 지배층의 특권과 반칙에 국민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국민들은 법이 왜 만 명에게만 평등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거취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여론에 따라 최종 판단할 일이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불평등, 기득권 구조의 타파와 개혁은 정치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사회 기득권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해온 교육격차와 학벌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의당은 대학입시제도 개혁,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공교육의 정상화, 사립학교 개혁을 포함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벌사회 해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