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자 가장입니다.
아울러 저는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의당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절대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점을 누누히 주장했지만, 당의 당리당략
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당했으며, 매도당했습니다.
지지자라도 잘못된 사안에는 건전한 비판을 가하고, 상호 의사교환 속에 사회가 진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오로지 정권연장만을 위한 극단주의만이 꿈틀거릴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당원들은 그러한 극단주의와 당리당략에 매도당했고, 건전한 비판을 드릴 기회조차
상실했습니다. 저에게 들린 말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비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원주의와 여러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서
이것은 분명히 광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지 못하신 분을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의당만큼은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청년들의 울분을 이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철회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근거1. 딸 앞에 너그러운 아버지라면, 절대로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위공직자, 특히 법무부장관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와 특권없는 공평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딸
앞에 한 없이 약한 좋으신 아버지이신 조국 후보자께서, 앞으로 나라의 큰 일을 맡고 나서도 지금과 같이
딸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딸과 가정 앞에 너그러운 아버지는,
좋은 가장일지언정 좋은 고위공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간 조국 후보자께서 SNS와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 남겨오신 말씀들과, 지금 보여주신 행적들이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분의 개혁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위공직자라면 사생활과 공직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2. 조국 후보자가 유일한 선택지일까요?>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는 사법
시험을 치루셨음에도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금태섭 의원과 같은 분도 계십니다. 오로지 조국에 의한
사법개혁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재풀을 얕보는 것이며 또한 오만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국 후보자는 현재 공적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추진력 또한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약점들을 캐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
들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또한 공정하게 수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이러한 약점을 빌미
삼아 만약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특검 등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의정활동이
마비되어 다른 개혁과제들도 차질을 받게 됩니다.
<근거3. 현재의 의혹들이 단지 가짜뉴스일 뿐일까요?>
물론 사학재단 비리, 펀드비리, 탈세, 위장전입 등은 검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님의 논문
관련 특혜, 인맥을 활용한 각종 비공개 인턴십 참여 등은 이미 상당한 증거와 물증이 확보되어 보도된 상태
입니다. 각 학교 교수님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짜뉴스프레임만을
내세워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1저자가 갖는 의미와 책임을 아실것입니다. 저 역시 공과대학 석사 출신이고,
지금 이 순간도 수 많은 석, 박사, 연구원들은 양질의 논문을 만들기 위해, 또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논문에
올리기 위해 밤을 세워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학분야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레퍼런스
를 두루 섭렵하여 다양한 실험 팩터를 만들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 영어번역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부수적 사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1저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지도교수의 자리를 사실
상 대변하여 연구를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연구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 2
학년 시절에, 단지 열심히 했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다른 연구원들은 그 딸의 정체조차
몰랐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이것을 위해 우리 청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선출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기 중 통학으로만 왕복 6시간 걸리는 거리를 5개월간 인턴에 참가했다는 준비단의
해명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단순히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있는 제도"를 활용했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과 그의 따님께서는, "있는 제도"를 "부당히 활용"하셨고, 타 연구자들의 소중한 결과와 기회를 "강탈"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당리당략"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의당이 우리 청년들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체계이고, 조국 후보자와 과거의 인연이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시다 들었습니다. 윤소하 의원께서는 "있는 제도 활용한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말씀 하신걸로
압니다.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시고, 이러한 기타 사유들로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신다면 상당히 전 실망스럽
습니다. "있는 제도"활용하는 것,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면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서에 썼든 안썼든(자소서에 전부 기재하신 걸로, 조민씨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신
자소서에서 보았습니다), 실제 제출까지 이어졌든 이어지지않았든(현재 모두 폐기되었다는데, 이 점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특권을 통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여,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단지 "불법"과 "적법"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분노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
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위의혹이 너무나 많고 그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는 형식상 청문회 후 임명강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명명백백히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검찰의 날카로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청년 대변당,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당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자한당과 더불어민주
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저열한 정치놀음에 우리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댈만하다고 생각
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찾았으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지금 전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기댈곳을 만들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