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1심 '무죄'/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일시: 2019년 8월 2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1심 '무죄'
검찰 스스로 ‘매우 악의적이고 보기 힘든 사례’라고 밝힌 故 장자연 배우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 조희천이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천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故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조희천은 10년 전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은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생일파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조희천보다 지위가 높으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며 '뇌피셜'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았다. 남성들이 성접대 자리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높은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또 그 자리에 동석한 한통속인 사람들의 진술은 그토록 신봉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격자의 진술만 배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말아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조희천의 변호인이 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까스로 숨결을 불어 넣은 것이다. 또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조희천은 시작일 뿐이다. 장자연 사건은 전면적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끝까지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함께 할 것이다.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번 선고 결과에 온통 쏠려있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내보였던 국정농단 사태가 29일로써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난 판결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뇌물은 준 것은 인정되지 않는 해괴한 판결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법원이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면서도 재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죽은 권력에 면죄부를 함께 줄 것인지, 이번에야말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며 정의당은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2019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