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23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에 나갈 거면 제1야당 포기선언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안보경제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산적한 일을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스스로 제1야당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헌법과 법이 정한 검증절차, 인사청문회는 날짜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연장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막무가내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장외투쟁을 강행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구국집회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 했는데,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분열의 정치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어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지지합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비대칭도발을 자행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보우호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거듭된 우리의 대화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사실 원칙대로였다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2일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의 유감표명을 들어 한미동맹 위기라는 말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미국이 환영논평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 문제는 한미문제가 아닌 한일문제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감표명은 한일 사이에 불거진 문제를 양국이 잘 풀라는 압력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고, 그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느슨하나마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국이 최대한 국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강대국 국익에 맞추려는 저자세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주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관련국들이 국익을 앞세울 때 우리도 국익추구에 최선을 다 할 때만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안보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모든 정당 중 가장 먼저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대화를 제안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대화의 손길을 매몰차게 내친 것입니다. 심지어 고노 외무상은 회의를 취재하는 한국 취재진 앞으로 와 ‘이 카메라는 어느 나라 것이냐. 일본 것이 두 개다’라며 우리를 조롱하는 행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고도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이 결국 일본에 매달릴 것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잘 한 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이 누구의, 어느 나라의 ‘국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이제 제발 친일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보우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에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할 때 상호신뢰에 근거해서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며 교환하겠다는 협정입니다. 즉 일일이 매번 각서를 쓰지 않고도 매 1년간 정보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지소미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간 군사정보분야의 화이트리스트 협정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우리만 군사정보분야의 화이트리스트 협정인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하면 수출허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정보교환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은 한국당이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이제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여 합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때 비로소 동북아 평화와 우리의 안보가 굳건해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에도 더 한층 힘을 기울여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할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민 부대표

정의당의 주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원내정당 유일하게 당론으로 제안한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통령의 호소에 대해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적극 답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정부가 먼저 나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실망과 강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본질적으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가 바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만 군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외교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소미아 종료 없는 새로운 한일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한일 관계로 가는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시작합시다.

■김종대 수석대변인

어제 화이트리스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는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매우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되면 안보에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방부에 확인을 해봤고, 관계 기관에 다 확인을 해보니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가 안보상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았고, 또한 협정이 종료된다 하여도 안보상의 손실은 크지 않다는 명확한 객관적 평가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청와대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의당이 7월부터 지소미아 종료와 65년 체제 청산을 두 가지 전략목표로 제기했는데 그 절반이 실현됐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종료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 협정에 관계된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데 끝나지 않고, 65년 체제의 온전한 청산을 위해서 나아가야 일본을 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안보상의 실익을 떠나 자존감을 지켜주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결정이 이뤄졌다면 최종 종결은 65년 체제 청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