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정부 GSOMIA폐기 결정 관련

일시: 2019년 8월 22일 오후 6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지만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GSOMIA 협정이 당장 폐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GSOMIA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에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만큼 비록 GSOMIA가 폐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성공하고 있다.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