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한강시신 사건' 경찰 부실 대응/DLF·DLS 손실 사태 관련 

일시: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강시신 사건' 경찰 부실 대응

경찰의 부실수사 헛발질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내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른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하지만 자칫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그대로 놓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다. 경찰 측은 안내실 근무 매뉴얼상 자수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해외토픽감에 오를 만한 해프닝에 경찰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국민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

어처구니없는 대응과 부실수사로 경찰이 도마에 오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경우, 3년 전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불법촬영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었지만 당시 수사담당 경찰은 증거수집의 가장 기본인 휴대전화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피의자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가자’고 조언까지 건넸다고 한다. 이정도면 경찰도 공범이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후 3년간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역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사의 기본인 현장 보존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최근 경찰청은 클럽 버닝썬 사태 등 경찰의 유착 비리 문제로 강남권 경찰을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데 경찰을 믿고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은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능력이 되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맹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DLF·DLS 손실 사태

최근 여러 국제적 요인으로 금리가 요동치면서 해외 금리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인 DLF·DLS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 주로 판매된 이들 상품들의 주 고객들은 은퇴한 개인들이며 인당 투자 금액이 평균 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에게 투자 위험 감수의 책임을 묻기에는 단기간에 손실이 너무 크다. 이 정도 된다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여러 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들에게 무리하게 해당 상품을 판매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가져왔던 10여년 전 KIKO사태와 매우 닮아 있다. 과거의 교훈에도 아랑곳없이 고위험 파생상품의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개인의 감당 여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다. 

알토란같은 노후자금을 은행들의 감언이설에 고스란히 맡긴 개인들의 손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일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촉발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이번 사태를 예견 가능했다는 점에서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DLF·DLS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실사조사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