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 원내부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8월 20일 오전11시

장소: 국회 로텐더홀 계단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5당은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극한 대결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를 만들어낸 기득권 정치도 끝내야합니다. 국민 신뢰도 1.8%, 불신임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대양당 정치체제의 버팀목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1987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정치개혁을 이뤄냈다면, 2020년에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2020체제로 대전환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작년 7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5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작년 12월에는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헛된 꿈을 버리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지금이라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을 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하는 선거제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선거법 8월 처리야말로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5당 합의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수많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미션 파서블’로 만드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더 이상 제1소위원장 교체문제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논의해서 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걸고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정당들의 담합으로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 좌초의 역사를 뚫고,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정치, 기득권 정치가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치개혁의 첫 대문을 여는 일이 바로 선거제도개혁입니다. 그렇게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국회 앞까지 와계십니다.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민심을 닮은 정치를 만들어달라고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개혁안을 상정했고 지난7월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서광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4주 가까이 지났는데 전혀 정개특위는 가동 되지도 않고 8월 합의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했던 것은 8월 내 합의 처리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달라는 기대와 선의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정의당이 추구해온 정치개혁을 짊어지고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를 한껏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라던가 각종 훼방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헌정파괴, 정치파괴 행위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책임여당의 보다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 것도 동전의 양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의당이 국민의 소명을 담아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이제부터 국회가 약속한대로 8월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선거제도개혁이 상정될 수 있도록 남은 정의당 혼자라도 꿋꿋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저 기득권 정당이 내팽개치고있는 선거제도개혁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함께 국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이 정치개혁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8월말까지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낭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무더운 한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선선하고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청문회 폭로전과 난데없는 장외투쟁 소식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스런 일입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진행되어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한국당의 몽니라는 암초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선진 복지국가 수준의 정치로 도약시키는데 꼭 필요한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논의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으로 교체된 이후, 여야 간사회의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위원장의 노골적인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말, 한국당에게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주고 우리 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작금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상황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동시에 무산시키려는 한국당의 음모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이 더 이상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난 4월말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8월말까지는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안을 양 특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치개혁 특위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을 함께 처리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달 말까지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 역시 각각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개혁법안을 반드시 8월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각오 아래 신발끈을 묶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오늘부터 8월말까지 약 열흘간을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 8월말 처리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사법개혁도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한국당은 시간을 끌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좌초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저항해왔습니다. 이들에게 맞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맨 앞에 정의당이 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정치개혁, 사법개혁 처리 완수를 결의하는 정의당 대표단 및 의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