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9년 8월 20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에 귀한 걸음 해주신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님 비롯해,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도시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쉼터 역할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포함되고, 시민들도 미세먼지농도를 체크하는 일이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만큼이나 도시 숲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생태환경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30~40%를 흡수하고 쾌적한 산소를 공급하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도시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이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생태환경 요구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습니다.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투기의 광풍 아래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당 내 생태에너지본부 차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국공유지 해제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비용 50% 국고지원 검토 ▲지방채 발생시 상환기간 연장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종합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3년간 실효유예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정미 대표 시절, 이미 생태에너지 본부 차원에서 입장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도시공원 일몰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함께 연내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의원을 통해, 각 지역에서도 관련 결의문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고양시는 이미 발의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긴밀하고 공고한 정책협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정의당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서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도시 그린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의 필요성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 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린인프라이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핵심 입법
도시공원일몰 대안 마련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 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을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9년 연내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붙임] 정의당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서

2019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