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국감에서 대학내 청소, 경비노동자 인권실태 점검할 것"


●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자.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평화체제 구축의 길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사, 경제적 압박 속에 74번째 8.15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완벽한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지 못하다. 
1965년의 불평등한 한일협정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식민지 강제징용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보복조치와 군국주의 부활로 대한민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무서운 음모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교활한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저항운동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과 세계 곳곳에서도 국제적 평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는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산업의 주요 소재, 부품 생산과 기술의 국산화로 한국경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답답한 정쟁을 넘어 식민지지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의지를 모아내야 한다. 
그 상징적 실천으로  국회 내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과 추혜선 의원은 2017년에도 이미 이러한 제안을 한 바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은‘1965 불평등 한일관계 체제’를 청산하고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쟁을 중단하고, 분단을 극복하는 자주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며 해방이다. 
2020년, 진정한 광복절을 맞을 수 있길 기대한다. 

●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관련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교내 휴게시설에서 돌아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신 휴게시설은 정말 노동자에 대한 기본 존중조차도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문이나 에어컨도 없는 공간이었다. 
늘 그렇듯이 계단 아래 빈 공간을 이용한 휴게시설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왜 늘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건축 기법 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짜투리 후미진 공간이어야 하는가? 35도의 폭염에 밀폐된 공간에서 과연 쉼이 가능한가? 
휴게공간인가 살인공간인가? 

얼마 전에도 저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방문해서 청소경비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대학의 청소 경비 용역계약을 용역업체가 추가로 하청을 주는 행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노동조건, 에어컨이나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 없는 지성은 이미 지성이 아니라, 그저 지식을 파는 시장일 뿐이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학 내에서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2019. 8. 14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