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보 철거 유보논란, 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 개최

-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토론회 참석 요청에도 불참 -

- 이정미 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세종보 철거에 여·야가 소통 필요성 강조 -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3일(화) 오후 수자원공사 세종보사업소에서 정의당 세종시당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혁재)와 공동주최로 “세종보 철거 유보논란 무엇이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2월 환경부는 세종보를 해체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월 세종보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철거 반대 측은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어간 보를 유지하며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세종보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금강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4대강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해체 시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고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어, 해체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봤다.
 

이에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보 해체의 타당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승희청장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추진경과’를 발제하고, 충남연구원 이상진박사와 금강유역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그리고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손태청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강유역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세종보가 개방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국토부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집값 하락은 없었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호수공원, 방축천, 제천, 양화취수장, 금강보행교, 국립수목원 공사 등 정확한 물 수요와 공급 수원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하게 금강 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손태정 대표는 “하천수의 수질을 지표로 3가지를 올해 1월에 환경부장관 명의로 발표됐다.”며 “그런데 다른 파트에서는 BOD 빼고 COD로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6개월이나 지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물의 수질 상태는 바뀐 것이 없다. 금강은 공업용수로나 겨우 쓸 수 있는 물이다.”며 지적했다.

9년째 금강 현장모니터링 하고있는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우리가 팩트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BOD는 플랑크톤에서도 나타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COD)로 한 것이다. 여러가지 지표로 하면 중복되니 논의 끝에 COD지표로 보수적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질은 생활환경, 건강성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있어서 한두 가지 항목, 예를 들어 TP가 절반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더라도 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는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세종보 철거 유보입장’을 밝힌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입장을 듣고자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 양측 모두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다. 세종보 해체 철회를 요구하였던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에도 토론회 패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당 또한 참여를 거부하였다.

토론회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오늘 포털에 낙동강 녹조를 검색해 보라, 독성 남조류가 창궐한 상태다”며 “매년 국정 감사 때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 올라온 사진만 봐도 너무 끔찍한 상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하다."며 "세종보는 큰 규모의 보가 아닌 만큼 일단 이곳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지적을 해서 집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