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위원장실

제가 당대표 취임한지 8.15가 한 달입니다. 늦게 찾아뵈었는데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아베 총리의 경제도발에 1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응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노동권이 다 연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65년의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바로 잡아야한다, 65년도 대한민국 국력과 201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다른 만큼 불평등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바꿔내고 새롭고 대등한 한일 관계를 정립하는데 정의당이 앞장 서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아베총리 도발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도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최고 국난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전환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MF때를 돌이켜보면 결국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을 하며 국민이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국민들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고 국민에 고통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리해고제, 파견법이 통과돼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 자영업자가 됐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번 계기로 경제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재계는 반일 국면을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숙원과제로 삼아온 환경, 안전, 노동 관련 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런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무분별하게 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권 후퇴, 화평법 같은 것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든 법안인데요, 안전, 환경 착한 규제들을 무분별하게 허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관정 협의회를 현재 구성했는데 재계, 정부, 각 정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구성 방안을 논의할 때부터 양대노총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정치권과 재계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 양대 노총이 포함됐습니다. 아마 민주노총에서도 민관정 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당 빼고 나머지 정치권, 재계는 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당으로 역부족입니다. 여러 규제 완화, 노동권 후퇴 시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이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정과정은 법안의 경우 입법 절차가 있을 테고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이 기회를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노동권이나 안전, 환경 규제들을 더 확고히 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을 허물려는 흐름에 대해선 당사자로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양대 노총이 포함되지 않는 민관정 협의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구성안에는 포함됐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정치적, 조직적 구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대변해 싸우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정치적 힘이 부족한 게 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정의당의 힘만으로, 민주노총의 힘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영등포 구치소에 계실 때, 경찰서에 계실 때 찾아뵌 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촛불 정권이 들어선 상황이고 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신데 이렇게 구금 상태로 있어도 되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위원장께서 얼마든지 국회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데, 만약 조합원과 담장을 넘을 필요가 있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국회에서 노동권이 존중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더 큰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 드리려 합니다. 지금 금융노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조합원 1당적 갖기’, 꼭 정의당만 하자는 것 아닙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진보정당도 여러 개가 있고 기성정당도 있고,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1인 1당적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을 중심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노동조합 전국조직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정례협의회도 하고 노동권 후퇴에 맞서는 공동행동도 하고 더 나아가 서로 아픈 얘기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돈독한 관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의당이 부족한 것 있으면 얼마든 언제든 지적하시고, 저희도 민주노총이 더 큰 역할 하시는데 조언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드리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