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8월 1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황교안 조국 평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개인의 정책지향이나 반부패, 청렴 등의 내용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있었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당시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는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황교안 대표의 눈에는 조국 후보자는 언제든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불온세력’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저열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저서 ‘황교안의 답’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멘텀 중 하나로 서울지검 공안부를 만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즉 공안검사가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같은 저서에서 황 대표는 왜 공안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황공안’ 대표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일일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머지 잦은 실언을 한 바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GP를 방문했을 때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라면 군이 나서서 거부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란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실언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공안검사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유연하게 사고하여 마련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안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군부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재직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하는지 성찰하는 것이 황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일입니다.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관련)

지난 7월 1일, 수십 년을 톨게이트를 지키며 요급 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고, 서울톨게이트 지붕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45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0대가 넘는 노동자들이 연이은 폭우와 무더위속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도로공사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심 법원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요금 수납업무를 하고 있으니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대법원 판결뿐입니다. 당연히 직접고용을 해야 함에도,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려 1,500여명의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자해지. 정규직을 민간위탁으로 돌려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던 것이 지난 정부와 도로공사였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노숙과 고공 농성을 방치하지 말고,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직접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합시다. 직접 나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노동존중사회를 함께 만들어 냅시다.

■ 심상정 대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여러 안이 제안되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전쟁 인권범죄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존중의 원칙입니다.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떠한 안도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 6일, 광주에 내려가서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배상청구 승소자 중 한 분이신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뵈었습니다. 또 그 분이 소속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나 그 단체와 책임 있는 소통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어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값을 잡기에는 그물코가 너무 큽니다. 우선 31개 투기과열지구로 범위를 넓혔지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는 7개 항목에 그쳐,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는 토지비와 건축비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분양제가 존속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제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할일을 다했다', '이 정도도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후속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시장도,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움직일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중기중앙회 간담회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는 멀고 먼 얘기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제야말로 혁신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국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갑’도 ‘을’도 없는 상생의 생태계로 전환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후, 법령 개정은 자국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유 권한인 법령 개정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한 책임은 오롯이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종식하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진통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먼저 도발한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역사를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 여영국 의원

(기계분야 기술 국산화 촉구)

저는 지난 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대 공작기계 업체인 ‘두산공작기계’와 ‘재료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 품목으로 공작기계 수치제어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공작기계’라고 합니다. ‘머더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나 항공, 조선 등 모든 기계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작기계가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수치제어’ 소프트웨어의 91.3%가 일본산이라는 겁니다. 공작기계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창원지역은 국내 수치제어 수입의 92.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98.3%가 일본 제품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공작기계 소프트웨어인 수치제어 판을 규제한다면 창원 공단은 거의 올스톱 될 위기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이 공작기계 수치제어 기술을 국산화해도, 국내 대기업이 전부 외면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횡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습니다. 기술력 이전에 사실상 정부와 대기업의 의지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행기, 조선(선박),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창원에서 생산 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대부분의 소재나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 구동에 들어가는 모터의 핵심부품 소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터빈의 핵심부품과 소재도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작기계 수치제어를 비롯한 기계분야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보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기관들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도 기존 제품의 편의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입체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김종대 의원

(볼튼 보좌관 방한 관련)

자유한국당이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번주 핵 안보관련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오늘은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일련의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아예 당론으로 확정할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과 판박이입니다.

이렇게 핵 군비경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왜 환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데 이것이야 말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전술핵 배치의 지름길입니다.

미국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주장에는 중국이 무서워서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것이 다른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인지 자유한국당 주장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전직 장성과 대학교수 등 안보전문가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이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 손쉽고 구체적인 핵무장의 길을 미국이 제시하는데 굳이 개념도 어렵고 실체도 모호한 전술핵 문제를 별도로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자한당의 핵무장 주장은 하나마나한 주장, 실현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몽상가들의 목소리들 뿐입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정체성 분열의 자한당의 모습을 이제는 거두기를 바랍니다. 핵무장 주장,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 이정미 의원

(정의당-중기중앙회 간담회 관련)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은 최저가만 요구한다.” “일시적인 소재 국산화가 아니라, 우리 소재 산업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 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 한달 반 동안, 일본 우익과 아베 정권의 의도는 폭로됐고, 우리 경제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빈약한 경쟁력은 중소기업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성장의 성과를 독점한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문제입니다. 최고기술에 최저가만 주겠다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온존하는 한, 소재 · 부품 국산화는 구호에 그치고 극일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세제와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퍼주는 기존의 역진적 세제 혜택이라면 불평등 불공정만 강화될 뿐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공정거래 질서 수립이라는 두 개의 깃발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국산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세제 혜택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소재와 부품을 구매한 경우에 조건부로 주어져야 합니다. 연구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속거래제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악습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중소기업인과 함께 일본 무역 보복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당 주52시간 적용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주 최장 52시간제의 적용을 최대 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주 최장 52시간 법은 지금의 여당 또한 동의해서 통과됐고, 지난 수십 년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에서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개혁 법안이 제출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작년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 최장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미 ‘속도조절’이 포함된 법입니다. 게다가 첫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6개월 처벌을 유예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법안을 굳이 제출한 것은, 사용자 측 민원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질서와 갑질 근절 같은 경제 개혁요구에는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적이 있습니까? 무역보복 문제로 생긴 고통을 만만한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겁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당론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정치가 수십 년 이 길을 어렵다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최장 노동시간의 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법안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