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중소기업인 간담회 '소재·부품산업의 상생협력방안' 개최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정의당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 - 소재·부품산업의 상생협력방안」을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중소기업의 예상 피해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원내부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및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8명이 참석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친중소기업, 친자영업자 정당”이라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를 혁신해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해서 대한민국 여러 정당 중 중소기업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속거래 관계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징계하며, 공정한 납품단가 거래를 정부가 감시하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처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들을 전국에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가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적 노력뿐만 아닐 초당적·국민적 단합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번 위기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이 구매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 대기업과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 대기업과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대·중소기업·정부출연연 간 3각 클러스터」 조성, ▲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대기업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실패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의당은 중기중앙회측에 ① ‘정의당과 중기의 정례정책협의회 개최’, ② ‘정책위 의장-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이 파트너로 정책 협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 이와 별도로 정의당은 정기국회 전 ‘정의당과 중기의 대토론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policypa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