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관례에도 없는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선거제도 개혁 위해 수용한 것.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 성의 보여야”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 제한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 서둘러 추진하고, 북한의 일방적이고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 우려 불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에 도입 유예 법안 발의에 사과도 설명도 없어. 경제 위기 틈타 재계 민원 해결에 나선 것뿐인가. 법안 철회 강력 촉구”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하루 빨리 1소위 열고 마무리 지어야… 한국당 떼쓰기에 끌려 다닐 시간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바람직하지 않아… 파병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김종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가로막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포기하고 있으니 시간 많을 것.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경찰에 협조라도 해야”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조국 후보자 임명. 이미 국회 입법화단계에 접어든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조국 후보밖에 없다는 것은 설득력 떨어져. 정의당 장관후보자들 자질과 도덕성 철저히 검증할 것”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오늘이 8월 12일입니다. 정개특위가 연장된 시한이 두 달 중에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정개특위는 왜 연장하셨습니까. 저는 국회 관례에도 없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제1소위원장까지 교체해야한다는 그런 주장은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선거제도개혁을 정치권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모한 정개특위위원장 교체요구를 수용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밀고 당기기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8월 말 시한 내에 정개특위 위원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의결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선거제도개혁을 12월 안에 5당 합의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벌써 여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한미군사연습과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및 글로벌호크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입니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거리 600km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바랍니다.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주52시간제 후퇴 법안 발의 관련)

여당이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법안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저버리면서도 일말의 사과도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들이밀며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2004년 주52시간제가 주말 노동을 포함하면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희한한 논리로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자는 합의에 이르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미루자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법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52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과로사 공화국’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위기를 틈타 재계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뿐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3050클럽’에 들어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고 여전히 시기상조라면,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선진국과 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에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관련)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8월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2주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심상정 위원장을 끌어 내리면서까지 연장된 정개특위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논의에 전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한국당입니다.

내일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1소위 위원장 선임과 추후 일정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회동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길 바라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당에 1소위 위원장을 내준다면 민주당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진의를 의심받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정개특위 시한 내에 마무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관련)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파병 요청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아덴만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의 적극적인 작전 구역을 넓히면 된다는 식으로 파병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외 파병 문제는 우리 군의 안전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무역상대국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회와 시민 사회의 공론화 과정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된 부대입니다. 해적이 아니라 무역 상대국인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은 파병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의 파병을 놓고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언제든 정부 임의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 협정 파기로 인해 시작된 이번 사태는 파병의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파병요청을 받은 일본, 독일 등도 미국의 ‘다국적 연합체 구성’에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이란에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설혹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파병의 명분과 손익을 철저히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정개특위 제1소위장 논란 관련)

정개특위 마감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소위장을 자유한국당이 맡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누차 강조하지만, 정개특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1소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제 국민께 약속한 8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거두고 선거제 개혁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정개특위는 정개특위 대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은 본인들의 폭력행사에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개특위 가로막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있으니, 시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서라도 빨리 다녀오길 바랍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8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료출신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서 국정운영 전문성과 성과 관리를 보완한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다수입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은 현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입법화단계에 접어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조국 후보밖에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른바 측근인사, 회전문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책임인 인사검증에 실패한 책임도 향후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은 민정수석자리에서 과도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점입니다. 그런 정치성이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후보 본인의 보다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당 내 총선차출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간의 관측도 그러한 만큼 향후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 표명도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장관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