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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쪽지 예산’ 공문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하라… 국민 감시 가능한 예산심사 원칙 마련해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쪽지 예산공문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하라국민 감시 가능한 예산심사 원칙 마련해야

 

 

추경심사에서 적자부채 삭감을 외치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뒤로는 소위 '쪽지 예산'을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만 신청받았다. 더구나 예전에는 부끄러운 줄은 알고 비공개 쪽지를 날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버젓이 공문으로 쪽지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일이 들통난 후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이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늑장심사, 밀실심사, 음주심사로 예결위원장 자격 미달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김재원 의원은 당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결위 운영방식의 근본적 문제가 이런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 예산을 두고 항상 짬짜미가 가능한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들을 감시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바꿔서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에 원내정당 소속의원 1명 씩은 우선 배정해야 한다. 예산심사에서소소위라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조직이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조정소위의 역할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거대정당의 허튼짓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것이다. 벼룩에게도 있는 낯짝, 국회도 가지려면 국민 감시가 필수다.

 

 

201989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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