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쪽지 예산' 민원 접수 관련
일시: 2019년 8월 8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을 자당 의원들에게만 보내서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뒤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확정한 후 삭감한 금액을 자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삭감한 것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예산이었다. 특히 이번에 전액삭감된 내역 중 하나인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 일찌감치 소진돼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
추경 심사 중 김재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폭음을 한 바 있다. 주사(酒肆)를 부릴 거면 자기집 안방에서나 부릴 것이지 왜 엉뚱한 민생예산에 칼질을 해대는 것인가. 그저 지역 자당 의원들을 뒤로 챙기면서 기분좋아 거하게 술 한잔 한 것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원 의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작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꼼꼼하게 잘라내면서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기려하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디 가서 민생이니, 청년이니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자당 의원들에게 공문으로까지 쪽지 예산을 알뜰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