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위안부’ 피해자 별세/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일시: 2019년 8월 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

오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0대 핵심 전략 항목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7년간 약 7.8조 원 규모의 R&D투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상호협력모델 구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세웠다. 

그간 정의당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정의당의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공공연구소를 동원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의 R&D투자와 같은 경우는 일선 기업에만 치우친 단기적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핵심소재.부품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정책을 면밀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의 뜻을 보낸다. 이번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데 정의당은 모든 힘을 보탤 것이다. 부디 이번의 사태가 대한민국에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별세 

정의기억연대는 4일 오전 서울에 거주 중이던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A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소천하신 A할머니가 아픈 기억과 고통을 잊으시고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단 스무 분이 남았으며 2019년 들어 벌써 다섯 분의 할머니가 소천하셨다.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난 3일, 일본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에서 제안했다. ‘65년 체제 청산위원회’의 필요성은 일본과 독일에서의  ‘소녀상 전시’ 중단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독일 전시 주최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화 등에 대해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다. 또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며 도돌이표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의 도발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이제 불평등한 청구권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기본 조약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로 인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이는 모두 전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

일본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안보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경제 침략행위를 한 만큼 안보를 위해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더욱이 GSOMIA는 사실상 정보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사 상태이며, 일본은 경제 침략 행위 이전부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일선 외교관들에게 도와주지 마라/가르쳐주지 마라/관계 맺지 마라는 3NO지침을 하달해 놓았다고 한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GSOMIA를 유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이번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4일 정부는 과감하게 GSOMIA연장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하루 빨리 버리는 현명한 취사 선택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