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베정부가 아닌 일본사람들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
철회안하면 철회시킬 방법이 있나요. 안하면 뭐 어떻게 하실렵니까?
똥줄이 타나요, 부글부글 냄비뚜껑이 열리나요, 그럼 뭐 달라집니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시겠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불편하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하시겠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를 책임지고 끌고가는 삼성공화국이 무너진다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품조달 변수에 대비가 없다면 삼성도, SK도, LG도 법도 피해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재벌, 정치를 압도하는 경제권력이 아닙니다.
정작,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 재벌은 조용한 것 같은데 언론과 정치권과 행정부는 선전선동의 호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 재벌은 알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테니 호들갑 떨지 마십시요.
 
법을 위반한 재벌총수에 대해서 일본의 조치에 따른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재벌총수가 학교에 갔다는 이유를 대며 조직이 위태롭다고 말한다면 그런 조직, 그런 시스템은 재벌도 기업집단도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벌총수가 조직,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며, 그것이 크다면 이건희씨의 부재, 대한항공 조회장님의 갑작스런 별세, 한 세대를 풍미한 재벌총수의 별세로 삼성도 현대도 LG도 존속불가 했을지 모릅니다. 왕자의 난이나 2세의 난이 없다면 변함없이 조직은 굴러갑니다.
 
뭐 그리 호들갑을 떱니까?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제품 일본 기업 이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다른 나라 기업 없나요,없다면 품질저하, 원가상승요인에 불과한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까다롭다면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원료든 부품이든 수입다변화를 꽤하고(이제껏 대비하지 않았다면 삼성을 포함한 재벌 임직원 들 좀 실망입니다) 국내 조달 방안을 모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국내조달이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더 잘 된 일 아닌가요. 언제까지 일본에 목을 매실렵니까? 그리고 차질을 빚어 제품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방법이 없잖습니까? 중국 기업이 어부지리로 치고 올라오면 일본이 쌍수를 치고 기뻐하겠지요. 
 
친환경이니 재생 에너지, 마을만들기, 지자체 엉터리 같은 산업단지니 개발사업, BTL사업, 중소기업은 혜택받을 능력이 안되는 대기업 조세감면, 특히 능력도 안되는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부문의 무분별안 경제활성화 예산(제발 관리나 하고 돈 낭비 하지 마시고, 경제는 장사꾼한테 맡기세요. 필요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개발도 할테니,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요) 등등 세밀하게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압박카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외에 뭐 있나요?
 
 
창피하니까, 일본이 수출 안한다고 비난하지도 말고, 시위도 하지 말고 묵묵히 일본제품 사지말고, 언론도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판다는 것도 아니고 파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데 사는 사람이 쪽 팔리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반성과 성찰,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국가재정이 늦었지만 복지예산처럼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기초를 튼튼히 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이 너무나 작아서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내수시장의 협소함만 탓하지 말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기형화된 몇몇 재벌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만 균형발전하지 말고 산업구조도 균형발전 합시다.
 
내수시장을 북한까지 포함해서 연변, 블라디보스톡, 내륙시장을 확장합시다. 한반도 만이라도 경제통합을 이루어 내어 이 기형적인 수출의존경제에서 탈피하여 내수만으로도 해외여행은 자주 못 가지만 한반도 안에서 평화롭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고,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합시다.
 
 
아, 미국, 미국.... 
 
일본이 SONY TV를 보며 전쟁특수를 누릴 때 미국보다 더 많은 자국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무가치한 베트남전쟁을 함께한 혈맹(?) 한국,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군사, 정치를 떠나 오로지 평화를 토대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남북한 경제협력, 끝까지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대칭전력 핵개발과 경제적 궁핍을 감수하고 평택기지를 뒤로 하고 미군철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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