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규제완화 추진/자유한국당 핵무장론 관련

일시: 2019년 7월 2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심산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재계는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태세다.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심산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기술투자를 하지 않아서다. 2012년 구미 불산 폭발사고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해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혁신하고,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유도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기업 뒷바라지가 아니라 선진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지 못한 재계의 숙원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준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공허한 말잔치가 된다. 재계와 정부는 국가의 위기를 국민들의 삶의 위기로 만들지 않도록 위험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또 핵무장론, 한반도비핵화 자포자기의 길로 들어서는가

자유한국당이 또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이러한 비현실적 주장은 한반도비핵화 자포자기의 길일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응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며 비난한 데 이어, 황교안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까지 주장했다. 특히 조경태 최고의원과 원유철 의원의 입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한국당의 공포 마케팅에 전술핵이 동원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며, 그때마다 국민의 지탄만 받았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주장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일 뿐이며, 우선 국제사회에서 곧바로 제재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술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우리까지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대만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만 낳을 것이다. 현재 IS가 창궐하는 중동 정세와 유사한 혼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1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자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안보 혼란을 부추기며 당리당략적인 이득만 취하려한다면, 즉각 국민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